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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표출했다. 야당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시행을 한 것에 대한 야당의 날 선 반응도 쏟아졌다.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17일 환경부 등 미세먼지 관련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위에는 7개 부처 중 환경부만 장관이 출석했다. 나머지 6개 부처는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향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보다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며 "장관이 지난 방중에서 양국 환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이 없었고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및 제시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의내용을 보면 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집중돼있다"며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를 전제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대한 구체적 국민행동 지침, 대응방안이 약하다"고 말했다.
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장관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을 언급하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특위 회의에 장관이 참석 안하고 차관이 참석한 것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는) 정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조치가 초기 효과는 미비할 수 있지만 계속 추진하면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앙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에는 미세먼지가 안 들어있다"며 "서울시 조례에는 미세먼지가 들어있어 위법할 수 있다. 위법한 조례에 따라 시정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면 위법행위다. 서울시정 홍보에 환경부가 이용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준다"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게 돼 있다. 서울시 조례가 불법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하루 무료로 하는데 50억원이 든다. 50억원이면 노후 트럭 1000대의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며 "파리는 중단했다. 실패한 정책을 차용하면서 '괜찮을 것 같다'가 뭐냐"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처럼 위원회 공화국이 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배제하면 과연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기겠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의원은 "대중교통이라는게 지하철 타는 것인데 지하철은 지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나빠서 더 높게 나온다. 시민에게 나쁜공기를 마시라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 엇박자를 빨리 바꿔야한다. 경기, 인천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도 아주 안좋은 상태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안 먹힌다. 종합점검을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서도 LNG 전환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9기 중 7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2기만 LNG 전환한다고 했다. 결국 3개월만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됐다"고 꼬집었다.
산자부 측은 이에 "LNG로 전환하기 부적절했다"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은 오래 전이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강력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을 포함한 2부제 도입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비상 상황시 프랑스는 민간 차량을 포함한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기여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됐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명 [ironn108@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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