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민대응이 낫다”며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처음 시행했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데 4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서울시는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5㎍/㎥이며, 17일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실효성 논란에도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됐으며,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정책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와는 미세먼지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경기·인천은 참여하지 않아 서울 구간 대중교통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날 서울시 대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 미봉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경기도가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가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과 집단지성 대토론회를 열어 마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중 하나다. 당시 참여한 시민 80%가 차량 2부제 실시에 찬성했고, 그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금을 무료료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당시에도 경기도는 같은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서울은 호흡공동체”라며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 인천도 동참하게 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또 다른 미세먼지 대책인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이행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에 서울, 경기, 인천의 시장, 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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