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선포한 서울시의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집중충전소는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가동조차 못한 상태다.
◇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려 “전기차 10만대 확충”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맞춰 현재 5500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에는 10만대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3530대를 추가하고 △2019년 1만8230대 △2020년 2만9030대 △2022년 5만5500대 △2025년 10만5500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만대를 목표로 한 계획은 첫 해부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올해 전기차 관련 예산안과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을 보면 전기차 보급계획이 3030대로 당초 계획보다 500대나 줄었다. 오히려 3600대를 보급한 전년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시내버스 30대도 전기버스로 시범 도입한다고 했지만 역시 10대만 도입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예산 협의를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들어 보급대수가 줄었다”며 “중장기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차 확충” 강조한 정부·서울시 보조금 줄여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차값이나 충전소에 대한 대책도 미진하다. 보급대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전기차 10만대 시대'의 포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차값이 4000만원대인 전기차는 같은 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필수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기차를 강조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올해 보조금을 작년에 비해 축소했다.
정부 보조금은 올해 대당 1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다. 서울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당 550만원의 보조금을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대당 가격이 4억~5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1억5000만원(국토교통부 5000만원, 환경부 1억원), 지자체는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50억원으로 책정해 전국적으로 150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이 당초 30대에서 10대로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전소 설치하자마자 고장…3개월째 수리중
충전시설 역시 충분한 준비없이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구 다동에 ‘24시간 전기차 집중형충전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당시 “좁은 도심 공간 특성을 반영해 충전기 설비는 모두 지하에 둔 신개념 충전소”라며 “이동형 충전 케이블을 둬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더라도 케이블을 끌어 쓰면 충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충전소를 권역별로 4곳을 설치해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불안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월 한 달간 시범 가동 후 11월에 공식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던 집중충전소는 아직까지 ‘시설 보완중'이다.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충전케이블 이동라인이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탓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전력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기차 판매 계획을 세우는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 정책이 선언에 그칠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 뿐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에 대해 100만대, 20만대, 35만대 등 목표만 크게 발표해놓고 이후 예산이나 보조금은 축소하고 있다”며 “홍보에만 급급한 정책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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