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이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전 세계 주요 도시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이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시민들이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가 주변 대기보다 높고 버스 승강장과 도로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주변 대기보다 높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도로이동오염원, 건물, 비산먼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점은 지적할 만한 대목이라고 서울연구원은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는 건설장비, 주거용시설, 비산먼지 영역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산먼지를 내뿜는 재건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그러면서 영국 런던의 미세먼지 대책을 참고대상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도 도로주변과 배출시설 주변지역을 점검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노출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런던시는 평소 실측을 통해 공기 좋은 길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런던에서는 도보로 25분 걸리는 거리를 2가지 경로로 이동했을 경우 대기오염 누적 노출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경로의 배출농도가 60% 정도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 사례를 참고해 마을 또는 단위 지역별로 미세먼지 노출지도를 작성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울연구원은 말했다.
런던은 또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 등 시설물 주변에 녹색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다. 런던 도로 주변 학교에 녹색방지막을 설치하고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녹색방지막으로 인해 학교 안 운동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 밖보다 평균 30% 내외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시는 '대기질 펀드'를 마련해 시민과 기업,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런던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600만 파운드 규모 대기질 펀드를 조성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런던시는 학교 교육사업, 미세먼지 녹색방지막 사업, 공회전 시민감시단 운영, 이동식 측정기를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 대기질 측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소개했다.
박대로 [daero@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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