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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상가 신축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탓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의 한 아파트 332세대 중 64세대 209명은 약65m 떨어진 곳에서 상가를 신축하면서 생긴 소음과 비산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94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김해시가 측정한 소음도와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김해시가 해당 공사장에 대해 측정한 소음도가 67dB(A) 초과했고, 이를 근거로 소음을 평가한 결과 11세대 39명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항 등을 고려해 소음 피해가 인정된 세대에는 비산먼지 피해를 가산해 주민 1인당 9만5000원 정도인 3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장은 관할 기관의 점검 시 위반사항만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사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뿐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219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4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환경·축산·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모두 15명의 위원이 환경분쟁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 환경사건을 해결한다.
김성찬 [ kims1366@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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