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은 새로 구입·임대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9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올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은 이 같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50%)을 적용해왔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에 그쳤다.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임차차량 비율이 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매 차량뿐 아니라 임차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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