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문제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의 대상을 중국 전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환경협력계획은 양국이 앞으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우선 추진할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분야는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국내 가동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우리측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를 제공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사업은 중국 산동·하북·산서 등 일부 지역에서 제철, 석탄화력발전 등 일부 업종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역은 중국 전역으로, 업종은 석유화학, 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에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양측이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기구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 현지에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센터는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한다.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등을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한다.
양국은 조만간준비 작업에 착수해센터 설립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실무워크숍 등을 열기로 했다.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맡게 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양국간 5개년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관련해 양국의 중단없는 공동대응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에 앞서 김 환경부 장관은 리간제(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을 만나 '한·중 환경협력계획'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수원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동북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이래, 환경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 환경기술·산업의 동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히 리 장관은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 없이 한국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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