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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세먼지를 규제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 업종별 상황에 따라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에서 “업종별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할 때 자연 발생, 분진 등 오염원을 누락하거나 통계가 부정확해 논란이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대기오염물질은 같은 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과 운영 관리에 따라 배출 결과가 달라진다”며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순태 교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도 적잖지만 국내 배출원을 관리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과 우수 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등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종합대책은 긍정적 부분이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관련된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학계, 국회 등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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