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8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6조6627억원) 대비 0.4% 감소한 6조63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미세먼지사업을 제외하고 상하수도·자원순환 등 대부분의 분야의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안(6조5152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1.8% 늘어났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26개다.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해폐기물처리와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전북 익산 석산복구지과 충북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 매립시설로 인해 인근 지하수가 산업폐기물 등에 오염돼 확산 방지와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원, 19억원이 책정됐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도 21억원 증액했다.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원 반영됐다.
반대로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원이 감액됐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72억원 감소한 1436억원, 지하수수질보전대책은 15억원 감소한 151억9300만원으로 국회에서 합의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가 129억8400만원에서 49억8400만원 감액된 80억원으로 확정됐고, 국가전략프로젝트(R&D)도 25억원 감소한 57억원이 배정됐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출연금이 20억원 감소한 130억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금은 15억원 감소한 485억2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8월 직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인증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환경 R&D의 연구비 쏠림·독식, 연구기관 선정 관련 평가위원이 결탁하는 등 잇딴 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다만 올해 본예산 431억원 대비 12.5% 높은 수준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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