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교실내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농도를 보육·노인요양시설 기준과 동일한 수준(70㎍/㎥ 이하)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 '나쁨' 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연중 '나쁨'을 초과하는 일수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교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건물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으로 지름 10㎛이하 미세먼지(PM10)뿐 아니라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2.5)도 포함하고 있다.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한 70㎍/㎥ 이하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리·유지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하면 '나쁨'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초과하는 일수는 연간 258일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교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은 20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미 [positive100@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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