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력발전소과 철강·정유·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업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40일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 작업을 통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국내 사업장중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40%로 높은 이들 업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강화 수준을 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높아지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씩 강화된다.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된다.
제철·제강업은 먼지가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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