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위권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정해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0년대 들어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 또는 정체 상태에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3개국 중 우리나라를 26위로, 세계경제포럼(WEF)는 138개국 가운데 29위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분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는다. 특히 노동과 금융 부문은 만성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정부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시장부문 효율화를 위해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재설계 추진하고, 노동·금융 등 생산요소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삶의 질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육·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특히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세부 분야별 지수에 대한 소관부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IMD 디지털 경쟁력지수는 과기정통부가, WEF 환경성과지수는 환경부가, 세계은행(WB) 기업환경지수는 기재부가 각각 책임지고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차관은 “WEF가 지난 9월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 국가경쟁력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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