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부의 건강·환경피해 우려 제품관리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일계 기업 헨켈(Henkel)이 판매하는 순간접착제 '불 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제품은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7.4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5만9051개가 이미 팔려나갔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생리대 안전성 조사에 대해 조속히 결과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생리대가 인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추적하고, 미국처럼 사전에 임상실험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빨리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내용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 대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학원시설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97%에 해당하는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규정 연면적 기준으로 430㎡ 이하면 석면 조사 의무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부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일대 자연발생 석면 위험(김삼화 의원) 등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산하기관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병원 더민주당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제도는 구조상 불법 청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리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폐쇄, 기능 이관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보수 야당 의원은 4대강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녹조 발생이 유속 때문이 아니라 공장 오·폐수, 축산분뇨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시민단체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만 해체하면 녹조가 없어지느냐. 환경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속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녹조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4대강 보를 단숨에 부셔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가 수생태계·수질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들에게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의원이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보다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에 맞서자 강병원 더민주당 의원은 "한국 기업구조가 계열사별로 책임있게 운영되는 구조냐"며 되맞아 쳤다.
이 의원도 "총수 심기 건드리지 않고 고위 권력자 면박 주지 말자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괴롭히려면 국감은 왜 하느냐"며 하 의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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