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사회 전부문에 걸쳐진 특단의 감축조치가 총망라됐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된 공장 굴뚝관리,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취약층 대책 ‘만족'
정부는 2021년까지 예산 7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보호 등 그동안 나온 대책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지만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중국과의 공동 저감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세먼지는 기관지가 약한 노인들이나 폐가 작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협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인체 기관지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직접 폐포에 침투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로 현재(50㎍/㎥)보다 낮추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LPG·CNG차) 교체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층을 우선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신경을 좀 썼다'고 평가할 만 하다”며 “실외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아 사실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책이다. 체육관을 짓거나 실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아시아차원 ‘과학외교' 펼쳐야
정부는 2005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286만대)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221만대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로 한 결정이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아 전기차를 도입하는 게 건강을 위해선 옳은 방향”이라며 반겼다. 이어 이 교수는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부분 경유를 쓰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도 위험한 수준”이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면 전기차 보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對)중국 외교전략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동북아 국가간 논의를 넘어 세계적인 과학 외교무대의 의제로 올려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 간 한국과 일본이 줄기차게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중국에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는 아시아나 세계적인 외교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치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기홍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전기 단가가 싸니까 이를 폐지하면 당연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 [jael@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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