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당정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보살핌 서비스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외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고 발전과 산업 등 사회 각분야의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장 총량 관리제 ▲경유차 관리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대폭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 확인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mediaeco@metroseoul.co.kr] Copyright 메트로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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