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ㆍ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를 조기에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줄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 감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전환한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ㆍ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한다.
노후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서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기회삼아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4만6000명), 원전해체산업(3500명), 에너지신산업(2만8000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핵심기술개발 마련에 힘을 쏟는다.
FTA(자유무역협정)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통상정책도 변화한다. 산업부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두루 포용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또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유치제도도 크게 바뀐다.
최근 미국이 개정 요구를 한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ㆍ의회ㆍ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정책 분야 업무보고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에 국내 기업 해외 이전ㆍ매각,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현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관련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부미 [boom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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