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5% 줄어든 5조 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22년까지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전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예산이 119.4% 증가했으나, 수질개선 기초시설 설치비 투자가 줄었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업비가 5조4291억원으로, 올해 대비 2.7% 감소했다.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대기환경' 부문은 33.5% 늘어난 7043억원이 편성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이 올해 482억원(6만대)에서 내년 934억원(11만6169대)로 대폭 늘고, 건설기계 저감장치도 23억원(324대)에서 432억원(6395대)으로 증가하는 등 수송부문 예산 대폭 늘어났다.
또 15인승 이하 소형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데 45억원(1800대)을 지원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와 연구를 추진하는 데 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친환경차량 지원도 늘어났다. 보조금 지원 단가가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지만 지원 대상은 전기차가 1만4000대에서 2만대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대에서 6만대로 늘면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는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됐다.
상하수도·수질은 올해 대비 8.1% 감소한 3조34억원이다.
가뭄 극복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425억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3769억원) 등은 늘었지만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가 11.4%가 줄어드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생겼다.
또 자원순환 분야의 투자도 올해보다 11.1% 줄어든 3106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자연환경 5732(1.7%↓), 환경일반 8377억원(1.6%↓) 등도 배정된 예산이 줄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내년도 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와 사고재발 방지 대책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서울 외에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노출피해조사(8억원) 등의 비용도 반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예산(88억원),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인건비·기본경비 등은 올해 대비 4.7% 증가한 1586억원이 배정됐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은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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