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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기조가 경제성과 안보에서 환경과 안전으로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추를 옮기던 에너지 환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며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속도 있게 밀어붙이면서 당장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 어렵게 됐고,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통도 불거지고 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화력에서 LNG와 신재생으로 비중을 옮기면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 간 희비도 엇갈린다. 원자력과 석탄발전 관련업계 및 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그동안 발전 순위에서 밀리면서 경영악화를 겪었던 LNG 발전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반대와 효율성 등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경제성과 환경성, 안정성을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미 [boom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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