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친환경 계란'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고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친환경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 여개의 민간인증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친환경 인증제의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밀집사육 개선 및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국민 사기극 '친환경 인증제'… 정부, 민간 위탁 업무 재검토
이번 사태으로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친환경 농장 683개, 일반 농장 556개)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곳에서 유통에 부적합 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이중 무려 31개 농장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친환경인증 농가 가운데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도 37곳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절반 이상은 친환경인증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서둘러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 법규상으로는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돼도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치고 친환경 마크를 떼면 계란을 유통할 수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친환경 계란이 지금은 기준치 이내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해 친환경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유통 금지 등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 위탁된 친환경인증 업무 재검토 및 친환경인증 기관 통폐합도 검토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02년 민간업체가 인증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간 인증기관 64개소를 가능하면 통폐합하겠다"며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친환경 축산물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확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등은 무엇보다 공장식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닭은 진드기 등 몸에서 기생하는 해충을 털어내기 위해 흙에 몸을 비비는 이른바 '흙 목욕'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A4 용지(0.06㎡)보다 좁은 공간의 밀집된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집 사육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동물 복지농장의 경우 닭을 비좁은 철재 우리가 아니라 짚이나 톱밥, 흙, 모래 등을 깐 평평한 땅에 방사해 사육한다.
실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의 동물 복지농장인 '영춘 양계'는 옥수수와 볏짚을 섞어 만든 깔짚이 흙과 함께 바닥에 깔렸고 닭들은 몸에 흙을 끼얹으며 '흙 목욕'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이 0.05㎡(25×20㎝)로 규정돼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축산업자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 공장식 밀집 사육을 동물 복지농장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후 정부도 밀집 사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평사가 있는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하는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신웅 [grandtrust@metroseoul.co.kr] Copyright 메트로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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