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24일 오전께 발표된다. 다만 한중 공동 발표문이 아닌 각각의 언론을 통해 밝히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를 연다.
두 회의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와 연계된 행사다.
우리 측으로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양국은 공통 관심 사항인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 대응, 수질 및 해양 오염 예방·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공동위에 앞서 진행되는 국장회의에서 대기 및 수질·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에 관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공동위 안건으로 재상정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된다.
공동위 종료 후 양국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등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 진전된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까지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대기질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든 공동성명 형식의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각각의 별도 언론 자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를 양국 각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합의문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회의가 국장급 차원에서 이뤄지다보니 공동으로 천명할 구체적 합의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 공동의 입장을 낼 지는 막바지 조율 중"이라면서도 "견해차가 심해 각국이 따로 논의 결과를 낼 가능성이 커보인다. 늦어도 24일 오전중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의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격이 아니며,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해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밝혀줄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다른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내 공개될 보고서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해정 [hjpyu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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