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손잡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청원자 주장에는 관련 국제 조약과 양국 입증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27만 여명의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건 이상을 충족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국민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는 정상급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 짓는다"며 "중국 제철소와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자의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여건상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비서관은 "우선 실현 가능성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국내 요인이 최대 68%까지 올랐다.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 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장윤희 [ego@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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