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우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차이점이다.
운행제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 220만대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을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충량 2.5t 이상 차량으로 32만4000대다.
공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서울시는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용 경유차량 1166대 중 운행제한 대상은 47대로 2018년 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대·폐차 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균,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지방 소재 노후 경유차량들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행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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