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3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의 초점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유지하느냐, 완화하느냐'에 모아진다.
먼저 박원순 후보는 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한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개입해 강남·강북 지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골자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박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통해 얻은 재원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박원순 후보와 정반대의 노선을 택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짓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층수를 제한하고 규제를 하느냐"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자기 땅 위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직접 잠실주공재건축단지, 종로구사직 제2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되는 지역을 방문한 뒤 "내가 시장이 되는 첫날 재개발·재건축 허가 도장을 찍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각도를 달리했다. 서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방갈로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처럼 좋아 보이고 전망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하나도 못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울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해 창동~홍릉으로 이어지는 동북권을 4차산업과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도심권을 '관광한류밸리'로 변화시키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인정되는 '첨단'을 앞세워 서울시 부동산 행정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세 후보들은 각각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공약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공약별로 취지 자체는 좋지만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친 공약은 결국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이들은 박원순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약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장과열을 불러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강남 부동산의 수요·공급 사이클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상당부분 맡겨 두고 정부는 일부만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런던 등 글로벌 도시들도 도심부 고층 개발을 선호하는 와중에 정부가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며 '강남 땅값 잡기'에 혈안이 되면 장기적으로 서울의 경쟁력만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공약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지만 완전한 규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규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시' 역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심 교수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거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의 경우 실제로 실천은 못하면서 국민들의 표만 요구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우 [ironn108@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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