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28일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국민들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건강영향, 단기 내 오렴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호대책의 부재는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중국에 미세먼저 문제를 항의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을 정도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등 4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국회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와 민간부문으로 확대·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도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며 야외 노동자와 같이 미세먼지에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감축대책을 발굴하고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머지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구회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총괄부서로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우 [ironn108@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라이프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