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충북과 경북의 '문장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환경청)은 지난 2월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지난 1일 경북도에 반려했다.
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온천 개발사업에서 환경 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필수 절차다. 온천개발 개발계획 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0년 문장대 온천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문장대 하류인 충북 지역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주민공청회는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대법원도 2009년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행락객이 가질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지자체의)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충북도민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단순히 희석 방류하면 문장대온천 하류 신월천 수질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찬 [bclee@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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