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소위 '박원순표' 역점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3기의 핵심 키워드로 '4차산업', '균형발전', '환경·북한' 등 꼽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한다.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일자리와 스마트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서울의 대응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균형발전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창동·상계, 수색·상암,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 을지로 인쇄타운, 종로 귀금속, 청계천 의류단지 등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한다.
격차없는 서울 만들기에도 주력한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일당을 지급한다.
'서울돌봄 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을 해결한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기반으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에도 힘쓴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제를 폐지한다.
학교 일과 외 시간과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서울사회서비스 공단 출범으로 돌봄 서비스 질 보장과 노동자의 안정성, 공공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에 서울시도 동참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시장은 2019년 전국체전 100주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하고 경평축구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평축구는 서울시의 남북교류 숙원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양대 도시인 경성과 평양을 대표하는 경성 축구단과 평양 축구단이 경성과 평양으로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매년 벌였던 친선 축구경기다.
또 서울·평양아트비엔날레와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한다. 상하수도 개량, 대중교통 운영체계 등 도시 인프라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경제협력을 통해 서울·평양간 도시협력도 강화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역시 '다시 서울 4년'의 청사진 중에 하나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맑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힘쓴다. 서울형 자동차등급제를 시행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확대한다. 태양광발전소 100만 가구 설치와 생태도시숲, 생활권 공원 조성도 확대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미세먼지 공약을 5대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현역 시장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올해 초까지 미세먼지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끌었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으로 확산된 성평등과 청년 문제도 박원순 3기 시정에 핵심사항이다. 박 시장은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건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서울#With U' 센터를 설치한다.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인권교육을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서울시 계약 관련 사업 위탁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이자 0.5%에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청년 보금자리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서울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참가 15%를 의무화한다.
배민욱 [mkbae@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라이프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