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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100여개의 사업을 구체화했다. 17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은 향후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2019년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1206개의 사업을 제안 받았다. 사업 관련 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을 구체화했다.
복지·사회 관련 예산이 40개로 예산 규모는 757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는 32개 사업에 5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고, 일반행정 분야는 30개 사업에 4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주를 이뤘다. 대학진로체험 학기제 지원, AI 활용 중소기업 고용 서비스,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행위 국민감시 시스템,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건물 남녀 화장실 구분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동체 발전과 공공의 이익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업들도 제시됐다. 탈시설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속버스 장애인 시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에 무료 무선인터넷 설치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6~7월 중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일반 국민들은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후 압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 참여단 투표가 진행된다. 7월 말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윤희 [sympathy@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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