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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가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보건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10배에서 3배 이내로 줄어든 데 대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지난 12일 공포된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애초 피해액의 '10배 이내'로 돼 있던 배상금 규모는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3배 이내'로 대폭 축소되면서 '기업 봐주기'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기차(KTX)도 표 없이 타면 30배까지 물린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에 10배 (배상)한다고 하려는데 그게 안 돼서 3배로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를)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동의하면 법도 개정할 수 있다"며 "환경부도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환경보건법 재개정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국회 통과 이후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랫동안 국토교통부에 속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해왔다. 이때까지 수공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구체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환경, 수질 등 많은 곳(단체)들과 지역 주민과도 논의하는 방향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수공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중 일부를 해외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 해결하려던 것을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김 장관은 "11.3%(9600만t)를 해외에서 조달하겠다는 부분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도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부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개각 대상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조금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체질에 맞는 사람만 환경부 장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어느날 가더라도 후회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limj@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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