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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기준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을 전면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 구멍을 메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적용받은 어린이집을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14%로 면적 430㎡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측은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최근 6월에 발표한 정부의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공기 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조치 말고는 별다를 게 없어 실망스럽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에는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집 공기 질이 철저히 관리되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아이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지은 [rediu@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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