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148개 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4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으로 46%를 차지했다.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정 [dazzling@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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