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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2배 더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중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을 1㎡당 500원으로 2배 중과하는데 작년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감안해 대기오염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1일 기준)는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를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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