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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극해 환경·지질조사 영역을 동시베리아해까지 확대하고 제2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도 늘리기로 했다. 또 미래 북극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극해 항로 상업 운항을 활성화하고 2018년까지 항해안전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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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북극 환경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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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베링해부터 척치해까지였던 북극해 환경조사 영역을 오는 6월부터 동시베리아해까지 확장하고 쇄빙능력과 탐사기능이 강화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 아이슬란드에 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거점을 추가로 확보해 북극 관련 연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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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북극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도 착실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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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극해 항로 상업 운항을 지속하기 위해 북극해 항로 이용 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와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발효하는 국제해사기구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에 대비해 국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항해안전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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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북극과 관련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옵서버 국가로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북극이사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와 워킹그룹(PAME) 전문가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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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북극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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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극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산·학·연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활성화해 국내 북극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극 관련 정책·과학·비즈니스 등을 아우르는 제1차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미래 극지 정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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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극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옵서버 국가로 평가받았다"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북극권 사회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북극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북극진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호균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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