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중국발 미세먼지(고농도시 60~80%,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 38쪽)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작년 환경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 양국 간 MOU 체결 지연 탓에 사업예산 100억원 중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기술산업의 인건비와 기술설명회로 3억 3400만원(약 3%)만 집행되고, 실제 사업비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따라서 중국 내 제철소의 대기방지시설을 한국기업이 설치하고 그 비용을 양국 정부(각 20%) 및 중국 기업(60%)이 분담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국의 석탄 등 에너지 사용 증가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등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중국과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작년 7월 7일에야 체결, 실제 한·중 기업간 계약(3건 / 150억 규모)이 12월에서야 맺었는데 그마저도 이 계약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 6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예산 200억원(오염방지시설 1기 100억×10개소×한국 분담액 20%)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포스코ICT 등 3개사가 12월에 체결한 실적이 전부이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고농도 때는 국내배출보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환경부가 사업추진의 핵심인 중국과 확정 MOU를 늦게 체결하면서 사업 실적이 없는데 이번 결산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양국 정부의 지원금 지급규모나 방식 등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우리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협상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올해 석탄화력, 소각발전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MOU 체결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방안은 2014년 11월 양국 환경부 장관간 협력의향서 서명을 통해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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