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0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체계와 관련해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보다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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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 이상 비싸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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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결코 가정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보아도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비중은 약 15% 이하 밖에 안 된다.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이다. 산업용 50% 중에서도 약 절반정도가 50개 큰 공장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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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어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3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우리당 의원이 발표한 적 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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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된다. 뒤집어 말해서 단위 생산 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두 배라는 것이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에너지 과소비용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확대시켜왔다”며 “산업구조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그런 산업설비를 만들도록 기업들에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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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한 뒤 “원전을 계속 추가로 지어야하는 잘못된 전력 공급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선상원 [won6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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