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30일 열렸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물론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직원 전원이 모두 면직되면서 피감기관 직원이 단 한명도 출석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회권 이양으로 법사위를 직권으로 개의시켰다.
하지만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단 한명도 국감장 좌석에 앉지 못했다.
박 간사는 "오늘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일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사직했고 그를 대행할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을 비롯한 어떤 직원도 나와 있지 않다"며 "특별감찰관과 휘하의 직원은 없는 정말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했던 나로서는 통탄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텅 비어있는 피감기관석을 보면서 통탄스럽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이 없는 것은 다시 발생할 수 없는 사태"라며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종이 1장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존속하는 기관을 형해화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법을 우습게 가볍게 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오늘 폭압적으로 증인 출석을 막았지만 이들이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야당의원들은 텅 빈 저 빈자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해 새 재단을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가 됐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국회의 소중한 권리인 국정감사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국감 방해행위에 대해서 법사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간사는 "특감 국감 개시를 선언한 이상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128 타워8빌딩 8층에 있는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현장조사 일환으로 국회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오후 3시30분부터 현장을 보도록 하겠다"고 야당 법사위원들을 이끌고 현장 방문을 떠났다.
박대로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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