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상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흡한 지진 대응과 번번이 빗나간 날씨(폭염·장마) 예측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연구용 레이더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와의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보청'된 기상청…국감서도 뭇매
국감 내내 기상청의 엉터리 지진 관측·분석과 부실한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고윤화 기상청장은 결국 사과했다.
고 청장은 "큰 규모의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다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에 매뉴얼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을 전면 재조사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진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소관 사항을 지진관측법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지진정보알리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도 현재 1만명에서 연말까지 10만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폭염과 장마 예보의 잇단 오보도 공분을 샀다.
이에 고 청장은 "오보로 불편을 드렸다"고 인정하면서 "과거보다 예보 역량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더 발전돼야 한다. 예보관들의 전보를 철저하게 제한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현재 예보 역량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안 놓고 우려도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강병원 의원 등은 X밴드 레이더가 우리나라 일기 예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무랐다.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미국 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 3대를 48억원에 들여와 3년간 임차해 운용하기로 했다. 최초 후보지는 인천과 경기 안산시·김포시였다. 그러나 올해 4월 후보지 2곳을 서울 동작구 본청과 강원 평창군으로 변경했다. 이 사실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고 청장은 "X밴드 레이더는 꼭 필요한 장비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설득을 못하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케이웨더와의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건에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3년 전 제대로 된 장비를 받아 운영했다면 3억5000만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누가 보상하냐. 케이웨더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기상청도 책임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고 청장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곧 발효될 것 같다. 제재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48억원의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물건값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만 참석해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
변해정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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