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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도심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자동차 도장·소음배출 업체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12곳은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 ▲3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곳은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덴트 업체의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자동차 정비업체의 소음 등으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환경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들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들 중에는 주거지역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월 100만~200만원의 전기료 및 연간 약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본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상천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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