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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피해 배상 산정방법에 따르면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은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데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고, 2.1lx 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도가 20lx일 때,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21%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또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에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같은 20lx의 조도라 하더라도 조생종은 10%, 중생종은 18%, 중만생종은 21% 등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이 달라진다.
위원회는 조명기구의 특성(배광 제어방식 유형·빛 방사 방향),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빛공해 저감노력·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통풍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방법은 통풍방해로 인한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등 성토작업에 의해 통풍방해가 일어날 경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작물의 가치도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배상액은 생육시기별 최대 허용온도에 따라 산출한다.
'콩'의 경우 발아기(5~6월)에 최대 허용온도 6도, 개화기 전․후(7~9월)에 최대 허용온도인 16도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7.1%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여기에 통풍방해 특성(성토위치·경작지 주변 조건), 민원 현황(통풍피해 저감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빛 공해, 통풍방해 등 환경피해 유형에 맞춰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주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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