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5~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핵심교과목인 만큼 2023년 이후 수학·사회·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해 저작권을 갖는 형태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단일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으로 전환될 경우 각 출판사 경쟁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유발행제도 올해 고등학교 일부 직업계열 교과서에 도입된다. 보다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담아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형식이다. 인정도서는 교과기준과 공통기준을 준수하며 9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발행 시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며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자유발행제는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학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신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연희 [dyhlee@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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