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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법’에 대해 산업계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계 5개 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지난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은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고 3년 뒤인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산업계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목표치 할당도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배출 목표치 중 일부분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목표치의 유상할당은 제품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부담으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EU기준과 동일하게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치 전부를 무상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혼선이나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관장체계를 동일하게 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와 유사한 업무라는 점에서 관장체계가 다를 경우 기업은 2개 부처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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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