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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프랑스 외교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10일 (현지시간) 밤 11시 30분. 파리 외곽 ‘르 브루제(Le Bourget)’에서 열리고 있는 제 21차 기후변화 총회장에 등장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협상은 결승선에 거의 확실히 다가섰다(extremely close to the finish line) ”고 말했다.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대신해 파리 기후총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파비우스 장관은 “(협상마감 시한인) 내일이면 협상 최종안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바퀴만 남은 셈”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전날 밤샘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 속개되기로 했던 총회가 갑자기 이날 저녁으로 변경되자 이러다가 실패로 돌아간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장내에 퍼졌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총리를 지낸 경륜의 파비우스 장관은 그 사이 기동력을 발휘하며 이견을 보이는 국가들과 맨 투 맨 식으로 긴밀히 교섭, 상당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파비우스 장관을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은 이제 내용보다는 표현(language)의 문제가 남은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의 초안에는 이견 또는 추가의견을 뜻하는 ‘괄호(bracket)’에 16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있었지만 지난 수요일에는 361개로 줄었고 이제는 50개 남짓한 상황이다.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클린 페이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COP21)가 폐막 시간을 36시간 넘겨가며 지루한 협의를 계속했던 것에 비하면 ‘괄호’가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이 핵심 쟁점
그렇다면 파리총회는 이제 정말 문턱을 넘어선 건인가?
총회 행사장에서 만난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돈(finance) 문제가 핵심으로 남았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은 결국 돈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예컨대 EU등 선진국에서는 이번에 개도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에 대해 매 5년마다 이를 ‘검토(review)’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말이 부드러워 ‘검토’지 사실은 개도국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태를 면밀히 추적, 점검, 발표하면서 점점 구속력을 높여가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있다.
대다수 개도국들은 여기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어느 개도국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동안 온실가스 관리 체제를 갖춰왔는데 이제 막 관리를 시작하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5년마다 검증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며 “그렇게 검증을 원한다면 관련 비용을 포함,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선진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들은 또한 新기후체제가 출범하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조성키로 한 기후재정(climate finance)에 대해서도 그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minimum) 1000억 달러 이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1.5도’ 타겟도 유사한 맥락이다. UN은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묶어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 IPCC를 비롯,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몰린 열도 국가들 중심으로 ‘1.5도 이내’로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불응은 물론 아예 귀국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등장했다. 어차피 2도가 상승하면 그때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테니 이들 국가로서는 당연한 요구라 하겠지만 전 세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총회 공개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두배 늘어난 8억 6천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달래고 나선 배경이다.
결국은 ‘성공으로 부르기로 한 파리총회’
따져보면 하나 하나 쉽지 않은 난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파리총회는 결국 성공으로 불리울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정상을 소집했는데도 아무 결실이 없다면 그건 인류전체의 수치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성공으로 부르자는데 이미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의로 미루고 이번엔 어떻든 ‘agreement’라 부르는 결과물을 내놓는데 ‘agree’하자는 얘기다.
벌써부터 ‘파리 이후(Apres Paris)’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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