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자, 기후공약 제시해 검증받는 권고안 등 5대 제언 전달
각국 온실가스 감축안 (INDC), 5년마다 검증받는 체제 확정될 듯
북한,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접근 위한 국제사회 지원방안도 논의

(파리) 권성연 우리들의미래 연구원       2015.12.7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김상협 이사장(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는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접견, 이번 파리총회의 성공을 위한 5대 제언을 전달하고 이십여분간 환담했다.

​

​

▲파리에서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www.ourfuture.kr) 이사장

파리 총회 UN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접견에서 반총장은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제로로 만드는 ‘제주 그린 빅뱅’ 프로젝트를 비롯, ‘우리들의미래’가 전개하는 사회적 활동 을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의 3자적 파트너십(tripartite partnership)이 기후변화시대에 실천적 변화를 만들어나갈 중추” 라고 강조했다.

​

반총장은 “이번 파리총회의 성공요건으로 각국이 자발적 기여방식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5년마다 UN과 국제사회가 검증하는데 회원국이 합의하는 것”이라 손꼽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비롯) 일찌감치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결과를 지켜보라”고 전했다.

​

반총장은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접근토록 하는 것(sustainable energy access for all)이 UN의 핵심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북한은 먹을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와 전력이 부족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관점에서 분산형 저탄소 발전을 지향하는 제주 사례에서 보듯, 북한에 대한 평화롭고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다.

​

반총장측은 사전에 정치관련 대화를 일체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접견자 모두 여기에 동의해 논의는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만 집중됐다.

▲클라이밋 타임즈 창간호를 살펴보는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다음은 주요대화록.

​

반기문 총장 : 요즘 뉴욕에서나 여기에서나 정치적 성격의 자리는 일체 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두 분이라 자리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제주도를 탄소제로로 만드는 사례를 손꼽았는데 경의를 표한다.

​

원희룡 지사 : 제주도의 사례는 비단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 집중형 화석연료 발전체제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등에 기반한 분산발전형 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이전을 의미하기에 세계 각국으로 전파 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김상협 이사장 :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기후에너지컨퍼런스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지낸 유도요노 GGGI(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의장이 참여했는데 일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원지사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했다. 자국에도 적용될 사례로 본거다. 제주사례는 원지사가 이틀전 코리아 파빌리온 연설에서 밝혔듯 비슷한 규모의 2400여개 지역과 도시에도 적용가능하며 그렇게 될 경 우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반기문 총장 : 풍력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터빈이 멈춰서있는 걸 종종 본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취약점으로 손꼽히는데 제주는 다르다고 들었다.

원희룡 지사 : 그래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멈추면 ESS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제주도 에 마련되고 있다. 제주 행원지구에는 이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실증을 마쳤고 내년에는 일상화, 생활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면 국제사회의 ODA를 통해 개도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수로나 중수가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형 에너지시스템이 적용되면 평화로운 남북 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

김상협 대표: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것이 에너지와 인터넷이 만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착수한 에너지 실증단지는 ICT 강국의 저력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를 함께 연결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그래서 ‘그린 빅뱅’이라고들 부른다. (일동 웃음)

반기문 총장 :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접근토록 하는 것(sustainable energy access for all)’이 UN 지속가능목표(SDG)의 핵심이다. 지난 2011년 출범한 목표인데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도 제주도의 사례는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의 경우 먹을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와 전력이 부족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 : 제주도의 사례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평화적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김상협 대표 : 이 정부에서 가끔 언급하는 그린 데탕트도 같은 맥락인데 조림에서 시작해 신뢰를 축적한 다음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력에 관한 남북협력을 가져가자는 계획이다. 반총장께서 방북하실 계획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해 평화롭고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이 가능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을 듯 하다.

​

반기문 총장 : UN의 지속가능목표에서 모든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 연방정부 못지않게 중요 한데 이는 지방정부에서 변화의 실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제 글로벌과 로컬의 차이는 의 미가 없어지고 있다. 시장, 군수,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불룸버 그를 UN의 기후특사로 임명한 배경이다. 불룸버그 전 시장과 현 파리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추동하는 가운데 세계시장회의에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 원지사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 아닌가. 제주도가 원지사와 같은 리더를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제주도가 UN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

원희룡 지사 :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LG를 비롯,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전도 이제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기문 총장 : 기업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 직전에 알리바바의 잭마 (마윈)회장과 접견 했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과 기술, 경영능력은 기후변화 대응에 긴요한 요소다.

​

김상협 이사장: 그런 면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조를 포함한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5의 5대 권고안을 구두로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최고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적 리더십을 맡고자 하는 분들은 기후공약을 포함해 최소한 10년 단위의 미래전략을 제시해 공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길 권고한다. 둘째, INDC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총량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UN의 역할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반기문 총장 : 바로 그런점에서 각국이 발표한 INDC를 5년 단위로 UN과 국제사회가 검증토록 하는 리뷰 메카니즘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각 회원국이 합의하는 것이 긴요한데 이점에 관해 서는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지켜보기 바란다.

김상협 이사장 : 총장님 리더십에 힘입어 그런 방향으로 결국 귀결되리란 관측이 많은 듯 하다. 아울러 아시아에 일본이 주도하는 ADB,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있는데 한국에는 GCF와 GGGI가 있는 만큼 이런 국제기구가 서로 협력해 동북아, 더 나아가 북한의 녹색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것도 권고안에 들어있다. 세 번째 권고안은 녹색산업과 일자리 진흥을 위해 카본 프라이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권고안은 지자체의 역할, 특히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고안은 기후변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소통 플랫폼을 강화해 인식공동체가 형성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반기문 총장 : 이미 5대 권고안을 받아 보았고 관련된 기고 역시 잘 읽어보았다. UN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 김대표의 경우 언론인 출신에 청와대를 거쳐 이제 대학교육과 시민활동에 순 수하게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큰 도움이 된다. UN 사무총장을 하면서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순수한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이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맺는 3자적 협력 (tripartite partnership)이야 말로 변화를 이끄는 중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