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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당장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이제 국가가 ‘장기적 원전 폐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는 얘기죠.”
안병옥(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오래 된 원전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폐로해야만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관리(절약·효율화)’가 방법이지만, 지금과 같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될 경우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에너지대안포럼’과 함께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대안(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을 제시하기도 한 그에게 ‘탈원전 사회로 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독일이 원전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장 원전을 폐지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원전폐지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미래 에너지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원전의존도를 점점 더 높이고, 원전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수는 23기다. 정부가 2010년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국내 원전 수는 46기까지 늘어난다. 두 배가 된다는 얘기다. 지금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명연장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독일에서는 수명이 다 되지 않은 원전도 폐기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는다. 신규 건설을 그만 하고 수명이 다 된 것은 폐로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원전을 줄여가면서 전력수요관리,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나가면 2057년 원전 폐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45년 뒤 이야기다.”
-원전을 줄이지 않고 전력수요관리(절약·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할 수는 없나.
“불가능하다. 원전은 그 특성상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한다. 때문에 잉여전력이 발생한다. 정부와 원전 사업자들은 남는 전기를 팔기 위해 전기료를 싸게 책정하고 심야전기의 가격을 크게 낮췄다. 전기를 더 쓰도록 부추겨 온 셈이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전력수급위기다.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력수요관리는 불가능하다.
재생가능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가 에너지수급정책을 통해 원전을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현재 약 2.5%)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현실화 될 수 없다. 그 많은 원전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력을 만들어내면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원전 수명연장을 1기만 안 해도 재생가능에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지금부터 10년 뒤면 원전이 ‘비싼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원전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실 시장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원전은 미래가 없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적으로 원전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매우 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겠다. 지금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됐다. 우선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려면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 건설이 끝이 아니다. 수십년간 운영·관리해야 한다. 그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를 다 계산해봤냐는 거다.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비·사고처리비 등 ‘보험’ 명목 액수도 정립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단지당 500억원을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전사고는 한번 나면 거대사고가 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수십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원전이 싸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원전 반대 단체들과 함께 검증을 해보면 되는데, 검증해보자고 해도 안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코스트검정위원회’를 설립해 원전 건설비용, 운영비용, 연료비용, 추가안전대책비용, 사고처리비용 등을 모두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원전 발전 가격은 석탄화력·풍력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태양광은 원전의 3~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같은 경우 아직 많이 비싼 것 같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원전을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기술수준이나 경제성을 논하면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5~10년만 내다봐도 모든 국제기구와 세계시장 흐름이 재생가능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2050년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전체에너지 중 8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원전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다고 예측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태양광은 생산되는 대로 바로 써야한다는 측면에서 불안정한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폐지하면서 최근 재생가능에너지 저장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원전을 계속 더 짓겠다고 하고, 2050년까지 원전발전 비율을 49%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정책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택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재생에너지가 살아날 수 있나. 지금처럼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펴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최소한 오래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말고 하나 정도는 폐기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독일 에센대학 생태학 박사 △現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現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前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前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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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