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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난을 앞두고 지난 21일(목)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다. 정부는 21일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이틀 전인 지난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올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며, 2011년 8월 인상을 기점으로 보면 최근 3년 사이 다섯 번째다.
이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올여름 전력수급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심성희(4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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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중인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실장 |
심 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수요관리 필요성이나 용도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정해졌다”면서 “평균 전기요금 상승률은 5.4%며 그 중 주택용은 최소 수준인 2.7%, 산업 및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평균 이상인 6.4%와 5.8%가 각각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전력 가격은 33%가 오른데 반해 등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은 60% 이상 가격이 올랐다”면서 “전력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그에 따른 전력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에너지원의 전력 편중화가 심화됐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 실장은 “전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가격신호를 제대로 맞춰 전력수급 관리가 이뤄져야 전기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내년 7월부터 LNG, 등유, 프로판 가스 등 전기 대체 에너지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심 실장은 “이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체계를 조정하는 일의 하나로 전기요금을 올리고 다른 에너지 가격은 내리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정부는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공급으로 충당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전 문제나 환경문제 인식 등이 강해져 더 이상의 공급설비 확충이 힘들어졌다. 밀양송전탑 반대 사태가 그 대표적 예다.
심 실장은 “이제는 공급능력을 늘어난 수요에 맞춰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 중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요금이 6.4%가 인상된 산업계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심 실장은 “단기적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인상안을 보면 수요관리형 인센티브 요금제나 선택형 요금제 등이 마련됐다”며 “산업 분야에서 전기에너지 수요관리가 되지 않으면 에너지 상황은 나아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산업계는 피크시간대 전기에너지 사용 요금을 높이고 평상 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전기를 돌려야 하는 기업들은 기본요금 자체는 올리되 시간 당 요금은 줄여주는 등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경감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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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실장은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 실장은 향후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에게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전 1기에 육박하는 80만kw규모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 전력난을 극복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 실장은 “냉장고나 TV 등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에너지 효율 제품은 주요한 의사결정 변수가 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제는 에너지 효율 제품이 구매의 주요한 의사결정 변수가 되는 소비행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소캐쉬백이나 탄소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실장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수요관리 정책은 피크 수요 시 절전 규제나 실내 난방 온도 제한 등 일시적이고 효과를 계량화하기 힘든 정책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적절한 가격 신호 ▶소비기기와 과정의 고효율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정보체계 마련 ▶소비행태와 관련된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실장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 1997년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200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박사 2008년
경력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 2008.12~2013.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 2013.5~2013.8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 실장 2013.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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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