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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5㎍/㎥(2013년)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국민들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농도 사례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버스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도로에 물을 자주 뿌리는 등 많은 노력으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입자가 큰 부유분진 오염도는 상당히 개선됐다. 하루만 입어도 와이셔츠 깃이 시커멓게 되는 일은 줄었지만 최근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는 벌써 6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지난 23일에는 밤 10시 이후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됐다.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말한다. 이는 기관지 말단의 폐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물론 폐포의 산소 교환 시스템을 통과해 혈류에 흡수되는 크기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정부 당국을 비롯 많은 관계기관들이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문제는 중국스모그라고 둘러댔다. 스모그 발생 원인을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과 대기정체 즉 기후 탓으로 돌린 것.
하지만 상당수 환경전문가들은 국내 스모그의 원인을 중국 등 외부물질의 유입이 40%, 국내오염원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절반이 넘는 원인이 국내요인이며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50)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 소장은 “스모그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초미세먼지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차량의 통행량을 줄이고 건설과 산업 분야의 주요 배출원 가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차량 2부제, 즉 차량번호 홀짝통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법은 과거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때 국내에서 실행했던 제도로 당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2007년 대기 및 폐기물관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린 14일 동안 시행된 차량 2부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최 소장은 “그 당시 모든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이 최대 25%까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입원율은 40%나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5%가 차량부제 도입에 찬성했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8%가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부제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는 스모그 발생이 5일간 계속되자 전격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당시 파리의 대기오염도는 지난 2월 말 서울스모그 주의보 때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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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소장은 “초미세먼지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차량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소장은 “프랑스 당국은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오염배출원을 강력히 통제했다”며 “그 결과 파리의 대기오염도가 크게 줄어들어 하루 만에 스모그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최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보건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기준과 내용, 시행시기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경보단계별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발령기준 미세먼지 농도를 PM10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결정인자는 PM10보다 PM2.5가 훨씬 중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해 7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서도 PM2.5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조치 역시 너무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1단계는 ‘주의보’이며 대책도 도로먼지 제거차량 증차 및 공공차량 2부제 실시 등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수준의 조치다.
2단계는 경보단계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수준의 대기오염을 가정하고 있으며 조치계획도 차량 2부제가 아닌 ‘차량부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긴급조치 1단계는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발령조건에서 시행돼야 하고 긴급조치 2단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조건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행시점도 2014년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겨울철 스모그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때는 12월부터인데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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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소장은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기준과 내용, 시행시기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설정을 통해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디젤택시허용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LPG택시에 비해 초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고 수십배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디젤택시허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휴업과 차량 2부제를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디젤택시를 허용하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완화 분위기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밝혀 관련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부조정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박사(환경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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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