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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다. 민주국가의 정기적 축제인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아울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요즈음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클린턴 후보 측이 만들어 판세를 뒤집었다는, 이제는 아주 유명해진 한 마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같은 촌철살인의 구호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이 한 마디는 이라크와의 전쟁 직후 한때 지지율이 90%에 이르렀던 현직 부시 대통령을 침몰시켰다. 이 말은 그 뒤 유명세를 타고 유사 복제품도 많이 나왔는데, 기업에서는 `경제` 대신 `협력`이나 `채무`를 넣어 쓰기도 했고, 이공계 교육에서는 `수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 경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일반 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이슈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러면 경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좋아지나. 부자에 대한 증세 혹은 감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제거 등 하나 하나가 모두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사회 구성원의 긍정적 심리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경제는 대단히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산업이며 이의 발전은 잘 알다시피 1763년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기폭제가 되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철도망 구축으로 공장과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8세기 말에 일어난 이러한 산업혁명의 핵심은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인류가 대량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인간과 가축의 근육에서 기계로 확장된 것이다. 그 뒤 19세기 말에는 가솔린 엔진에 의해 자동차 시대가 열렸고, 같은 무렵 전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석유는 오늘날까지도 산업과 경제에서 `검은 피`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이 석탄과 석유를 계속 사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혹은 환경재앙은 인류 전체의 문제다. 대한민국에 닥친 문제는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이다. 실제로 10년 전인 2002년에는 에너지 수입에 320억달러가 들었지만 작년에는 그 다섯 배가 넘는 1700억달러를 썼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대안들이다. 이러한 녹색에너지는 아직 높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설익은 과일로 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의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원자력은 일종의 대안 없는 대안이다. 아울러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셰일가스도 주목할 대상이다.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검은 에너지 시대와 미래의 녹색에너지 시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은 원자력이나 가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석기시대가 돌이 모자라 끝난 것이 아니라 청동기라는 신기술에 의해 밀려난 것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로 석유시대를 끝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녹색에너지 연구개발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에겐 절실한 과제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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