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가 지속되면 개인소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난 피해가 커지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세금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임동순 교수는 산업연구원과의 공동분석에서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률까지 둔화시켜 개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상재해 비용의 80%는 국고로 충당되고 있다.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용의 70%는 국가 예산이, 10%는 지방비에서 충당됐다.
재해 복구비용의 증가도 국가에만 기대기에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기상재해비용은 2008년 1476억 원에서 2009년 2988억 원, 2010년 42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방방재청 서상덕 과장은 “지난 3년 사이 사전 대비가 불가능한 집중호우와 폭설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1.5배 정도 더 드는 실정이다. 지난해 복구비용은 7154억 원으로 재산피해 4267억 원의 1.7배에 이른다.
임 교수는 결국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이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이를 ‘GDP 페널티’라 정의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대가를 개개인이 ‘벌금’처럼 납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과제도 GDP 타격이다.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9% 감소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국가경제 성장률은 2030년 0.5%, 2050년엔 2.5%까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학계는 국고 부담을 대신할 민간 보험시장의 성장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김정인 교수는 “정부가 민간보험사들에게 날씨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용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프/소방방재청]
 손지원 기자 snorkle@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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