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규칙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1차, 2차 적발시 각각 영업정지 2개월, 4개월 처분을 받고 3차에는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이전에는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앞으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법개정은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혔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