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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데군데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층 특별법은 2010년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1년 7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 등을 계기로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서울 송파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 메가 기둥에 균열이 발견되자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특별시설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졌다.
지난해 3월 9일 초고층 특별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 피난 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과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 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 계획 등이다.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또한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며,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병원 등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 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국내에서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전국에 69개동이 있으며, 11층 이상의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을 더하면 260여 동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한다는 ‘초고층 특별법’이 현장에선 주로 화재사고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관련 한 전문가는 “‘초고층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폭우 등 자연재난에도 상시 대비하는 데 있다”며 “기존 담당부서인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에서 작년 7월 소방제도과로 이임이 돼 재난재해 관리의 우선순위가 소방화재중심으로 좁혀진 감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에 대비한 건물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난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데 초고층법에는 이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 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건축물 대부분이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며, 소방방재청도 설치 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설치 의무는 작년 3월 초고층 특별법에 명시됐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고, 법 기준에 해당되는 기존 건축물에까지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반발이 거셌다”며 “그 결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이 지난 현재도 처벌 조항이 미흡해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미설치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세부기준 마련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장비를 제조·공급하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는 법에 따라 해당장비를 연구·개발해온 국내 기상산업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인 63빌딩은 재해 발생 시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몰려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1층과 38층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했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해 30개 층마다 1개의 층을 피난 안전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고 80층 높이의 두산 해운대 위브더제니스의 경우도 31층과 59층에 각각 직통계단의 전이층을 두었다. 전이층이란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는 계단의 형태에서 탈피해 중간 두 개 층에서는 문을 통과해 층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차단층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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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