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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기상관측장비 ‘라이다(LIDAR)’ 입찰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으로 수사를 벌였던 케이웨더 김모 대표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았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쟁 기상관측장비 업체 간 경쟁과열로 투서가 오가면서 벌어진 일인데, 장비 입찰 과정이 부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케이웨더가 설치한 프랑스 제조사 라이다 장비는 검사검수 결과 입찰제안요청서의 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케이웨더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2년 11월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 대표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사기미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아울러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당사는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기상장비 입찰에 낙찰될 때마다 탈락업체와 일부 기상청 직원들의 투서로 5년 넘게 관련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검찰수사 결과로 탈락업체와 기상마피아로 일컬어지는 기상청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웨더는 지난 2011년 11월 조달청의 공항기상라이다 경쟁입찰에 참여해 탈락업체 보다 16억 원이 낮은 최저가로 낙찰 받았으나, 탈락업체는 입찰평가가 잘못됐다고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이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케이웨더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외부 감리업체에 의해 실시된 감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3년 5월 진흥원 검사검수 역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항공기상청은 검사검수와 외부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규격서에도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장비 인수를 거부하면서 진흥원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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